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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군조정 거부’ 배경
2005-08-27 오전 9:28:00, 조회:889
[서울신문]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고교학군을 광역화한다는 구상은 이틀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학군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내 임기에 학군조정은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 임기는 2008년 8월25일까지다. ●“내 임기 중 없다”
공 교육감이 학군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군조정 방침에 따른 파장을 분석한 언론 보도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 일색이었다. 여론이 교육정책을 부동산 대책보다 상위개념으로 이해하는 마당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학군조정을 섣불리 건드려 득 볼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강남학군을 공동학군으로 할 경우 강남의 전세값 및 매매가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역효과가 예상되는데다, 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둘러 학군조정 논란을 조기진화할 필요성도 느낀 듯 보인다.
●교육부는 내심 반기는 눈치
교육부에서는 공 교육감의 이날 언급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들이다. 한 관계자는 “학군 조정은 원래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들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따라 조정여부를 밝힌 만큼 김진표 부총리 정책방향에 공 교육감이 대립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부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도 있다. 인사권자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드러내 놓고 부인하기 어려운 실무진들의 고충을 공 교육감이 해소해 줬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도 24일 “원칙적 차원에서 전문가가 검토할 일”이라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북 격차 해소차원선 검토라도
그러나 강남·북 교육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집값안정이라는 접근방식이 아닌 교육 정책 차원에서는 학군의 광역화는 연구해볼 만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 교육청 실무진 사이에서는 24일까지만 해도 학군 광역화 방침에 따라 11개 학군이 4∼7개로 조정될 가능성까지 솔솔 나왔다.
근거리 학교배정 원칙을 벗어나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광역학군이나 공동학군의 가능성을 일거에 봉쇄한 공 교육감의 언급은 다소 일렀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