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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에 교육도 포함..효과 있을까>
2005-08-24 오전 9:35:00, 조회:744
[연합뉴스 2005-08-24 06:12]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이달 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교육문제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교육 문제는 EBS수능방송, 내신비중 강화 등으로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남 집값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교육대책은 학군 조정 및 고입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의 강남 확대 등이다.
강남 이외에 거주하는 이들도 강남의 명문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강남의 교육 프리미엄을 희석시키자는 것이다.
이같은 대책이 도입되면 세금 강화 및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과 맞물려 강남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교육때문에 강남 살 필요 없어지나 = 수능방송, 내신비중 강화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서 최근 1-2년간 교육으로 인한 강남 집값의 급등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방학을 앞두고 급등하던 강남권 전셋값이 잠잠한데서 효과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명문고에 진학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어 강남 아파트값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최근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강남 집값의 30% 이상은 여전히 교육때문으로, 환경이나 교통 등 다른 요인에 비해 크다"면서 "좋은 학군을 보고 이사하는 수요가 상당히 줄어 집값 안정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도 "강남 아파트값을 끌어내리지는 못하더라도 교육 문제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강북에 거주하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 배정되면 통학거리가 멀어 결국 강남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 할 것"이라며 "강남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만큼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교육정책은 부동산정책보다 상위 개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금탑공인 관계자는 "교육대책은 발표 뒤 수 년 뒤에나 시행되기 때문에&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