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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드러난 '국립대 법인화'] 법인화 1년 성공한 일본은
  2005-08-20 오전 10:57:00, 조회:915  

[중앙일보 오대영] 일본은 지난해 4월 89개 국립대를 법인화했다. 정부 간섭을 대폭 줄여 교육.경영을 대학에 맡기는 대신 6년마다 평가해 정부 지원금 차등화 등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그로 인해 국립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립대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일반 대학 직원과 같이 됐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직원들의 큰 불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의 법적 기관으로 임원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가 만들어졌다.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총장의 리더십 아래 대학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은 기존 재산을 정부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받아서 그대로 쓰고 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해당 국립대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출자하고, 대학이 잉여금을 남겨도 정부가 받지 않고 법인회계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국립대 직원이 대학벤처 등 일반 기업의 사장도 할 수 있다. 국립대와 기업의 산학협동이 지난해 9378건으로 2000년의 2.3배로 늘었다. 도쿄(東京)대는 지난해 1771억 엔(약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오대영 기자 day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