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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공개SW 적용논의 '표류'
2004-03-25 오후 2:25:00, 조회:959
교육부선 "전문가 검증거쳐야" 소극적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분리하기로 한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관련 시스템을 공개 소프트웨어(SW) 기반으로 구축하자는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새로 구축하는 NEIS 3개 영역 시스템을 리눅스 등 공개SW를 적용하자는 전교조의 제안이 지난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무산된 이후 회의날짜 지정 등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지난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3개 영역에 대한 NEIS 서버를 20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장애우 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5개 학교씩 하나의 서버로 묶어 520억원 가량을 들여 구축한다는 것만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가 아직 인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의 김학한 기획국장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달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때 NEIS 서버를 공개 SW 기반으로 구축하는 문제를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결사안도 아직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SW 도입 논의는 무의미하며,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시기도 잡히지 않은데다 공개 SW 도입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국무총리 보고는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지난해 3개 영역의 자료를 별도 서버에 저장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공개 SW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김 기획국장은 "최근 2월초 정보통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통부가 NEIS에 리눅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안다"며 "520억원의 예산으로 새로 모두 2700여대의 NEIS 서버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NEIS를 유닉스 기반의 서버와 오라클 DBMS 등으로 구성하면 1000억원 이상이 소요돼 도저히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NEIS 서버는 안정성을 근거로 유닉스로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닉스가 리눅스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정보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유닉스로 갈것이냐, 리눅스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무총리 인가 이후 새로 NEIS 구축 일정을 잡은 다음 전문가들의 검증작업을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