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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완전자율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2009-02-17 오후 6:03:00, 조회:1137  

- 대교협법 개정으로 대교협의 권한 강화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는 대입 자율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는 당초 인수위 발표(’08.1.22)와 같이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문(’08.1.22) 
대입 자율화는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겠습니다. 

o 최근 일부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 대입 완전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향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 동시에 교과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화 기조와 중등교육의 정상화가 균형을 이루는 기조 위에 대학, 고교, 대교협에 대한 지원을 통해, 3단계 자율화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 특히,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선진형 대입전형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 : 20억(’07) → 157억(’08) → 236억(’09) 

□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개정되면 대학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무성있는 대학 자율화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공표권 
▶ 합의사항 불이행 대학에 대해 대교협의 시정·변경 요구, 위반사실 공표, 교과부 장관에 제재 요청 권한 
▶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o 특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형 대입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 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교협은 대학들과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o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과 사회도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전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교협이 주도하고 전국 주요대학이 참여하여, ‘(가칭)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채택ㆍ발표하고, 
- 이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여 모든 대학들의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