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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오후 11:21:00, 조회: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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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국 최초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기준 시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 또는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징계요구 기준은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부정이용,무단유출''과 ''무단조회,열람,관리소홀 등''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 비위의 도나 과실의 경,중, 고의 여부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훈계 조치부터 공무원 직을 박탈하는 "파면"이란 중징계까지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2월 중에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폐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한 층 더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그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금년도에는 징계기준의 시행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진단,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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