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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선택이 다양해집니다.”

2009-01-05 오후 8:13:00, 조회:1331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실시 -

-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선도학교 114개교 지정 발표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입법 예고
o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8. 12. 30(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란, 앞서 발표된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함께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의 일환으로,
-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로
- 기존에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 성과는 확대시키고, 높은 전입금부담(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이다.
※ 자립형 사립고(’02.3～’10. 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 : 광양제철고(전남), 민족사관고(강원), 상산고(전북), 포항제철고(경북), 해운대고(부산), 현대청운고(울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방안
o (지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일반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
- 평준화 지역에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안 제106조제7항)

o (학생선발) 비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지필고사외의 방법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시ㆍ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시행령 안 제82조제7항, 규칙안 제3조)
-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실시하며, (시행령 안 제80조 제1항), 광역 시ㆍ도단위에서 모집한다. (시행령 안 제81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시행령 안 제82조제8항)

o (재정운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안 제106조제5항, 규칙안 제4조)
- 학생 납입금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o (교육과정)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최소 이수단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 (시행령 안 제106조제4항)
o (학교평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5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시행령 안 제106조제3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자율형 사립고 도입시 기대 효과
o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된다.
-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교수-학습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학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므로, 학교별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o 일반고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 현재 사립학교 1교당 연간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평균 24.4억으로, 100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연간 약 2,440억원의 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 절약되는 재원은 일반 고등학교에 2억원씩 1,000개이상의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지원되어,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립학교 100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절약되는 재원 2,440억원 → 일반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연간 2억×1,220교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등 고교 입시 제도 개선
o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과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o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관할지역 고등학교 전형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안 제78조제1항·제2항)
o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의광역단위 학생 모집이 법제화되며(시행령 안 제81조제3항)
- 학생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향후 진로와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범위내에서 1개 학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o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다.(시행령 안 제83조제1항)
o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목적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ㆍ개선하고, 현재 법령상 미비된 특수목적고의 지정ㆍ운영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안 제90조제4항)

□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개교 지정
o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으로 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개교를 선정·발표하였다.
o「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o 이번에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규모에 따라 교당 평균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향후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 일정
o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는 금번 입법예고 의견 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확정하고
o 2009년 2월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o 2009년 3월~5월에는 시·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청을 받아 심의ㆍ지정할 예정이며, 2009년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한 후 2010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방법
o「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8. 12. 30 ~ 2009. 1. 20 로 위 기간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FAX 2100-645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