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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31 오전 11:08:00, 조회:1248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들의 자녀 교육여건 개선 - 

국내 외국인학교도 외국교육기관처럼 내국인 입학비율이 30%로 제한된다.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설립, 입학기준을 완화하되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인 비율 규정이 신설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 입학자격 및 비율, 학력인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교(재학생 1만993명, 내국인 비율 25%)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도 기존 ''해외거주 5년''에서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은 학교 정원의 30%까지 제한시켰다. 이 규정은 해외거주 경험 없이 입학이 허용됐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교육기관과 달리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었지만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모두 내국인 입학비율은 30%로 맞춰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도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을 받은 외국인학교의 졸업생에게는 국내 학력도 인정해 준다. 

다만 내국인 학생이 국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과목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학교면적 등 시설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 등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까지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해 질적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팩스 2100-6455)로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초중등의 어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외국인 기업 유치와 투자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