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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원 단계적 감축
2008-08-25 오후 7:47:00, 조회:1098
올해 4800명 2011년엔 1500명만 증원
"인건비 부담 줄이자" 정부 강력 추진
신규임용 규모 줄어…교·사대 반발 클듯
내년부터 교원정원 증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교원임용시험 문호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학생수 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교원정원 증원 폭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4800명이던 증원규모는 2011년 1500명으로 3분의 1이상 감소된다.
교과부는 교육대와 사범대학의 입학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비사대생들의 교직과정이수도 어려워진다. 교직과정을 수강했다 하더라도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만 교원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대와 사범대학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직단체들도 교원 법정정원 확보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몰아붙일 태세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미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등과 교원중기 수급정책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그대로 밀고나간다는 것이 내부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최근 마련한 교원 정원정책에 따르면 현재 4800여명 수준이 교원증원 규모를 2011년에는 15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생수가 매년 15만~20만명 가량 줄고 있어 교원수급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교원정원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원 축소 방침에는 또 교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여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현재 70% 수준인 인건비 부담폭을 64%수준까지 낮춘다는것이 교과부의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등고 함께 이같은 교원 감축안을 협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올해 4800여명이면 교원증원 규모는 2009년 3000명, 2010년 2500명, 그리고 2011년에는 1500명으로 줄여나간다는 것.
이같은 정원 감축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신규임용인원 감소가 불가피 해져 교육대학의 경우 교사임용시험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는 정원감축에 대비, 현재 교육대와 각대학 사범대측에 입학 정원 감축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또 정원감축에 따른 사범대학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크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시사범계 학생들 중 상위 10%에게만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예비교사 규모를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C학점 이상을 받아야만 임용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출처:주간교육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