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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오전 11:43:00, 조회: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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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19 02:12
[서울신문]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첫 관문인 ‘리트(LEET·법학적성시험)’ 시험을 둘러싸고 낮은 지원율과 응시자 ‘서울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향후 파장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로스쿨 1차 시험인 리트 원서접수가 최종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수가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자 학원가는 물론 대학,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3월 2000명을 첫 선발하는 로스쿨의 리트시험에는 1만 960명이 지원해 5.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수가 당초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며 사법시험(사시) 경쟁률의 4분의1에 그쳤다. 또 지원자의 80%인 9000명이 ‘서울지구(수원 포함)’를 시험 대상지로 꼽은 것도 문제다.
●직장인 포기 많아 응시율 5.48대1 그쳐
리트 지원자수는 ‘사시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당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평가원 등 전문기관은 지원자수가 사법시험의 최소 70%인 1만 5000명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로스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직장인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직장인 한모(32)씨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올해는 포기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또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학부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로스쿨로 방향을 틀지 않고 사시에 전념하게 된 것도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학원 관계자는 “로스쿨은 사시와는 달리 봉사활동, 영어점수, 사회활동 등 다양한 점수가 필요하다.”면서 “사시보다 8배 비싼 응시료(23만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고가의 로스쿨 수업료와 변호사시험,2년간의 실무교육 등 정식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밟아야 할 과정이 사시보다 길고 복잡한 것도 지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시간적·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됐다는 것.
법대 졸업반 최모(25)씨는 “로스쿨로 변호사되려면 최소 1억원이 든다는데 현실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1차 전형 1만 960명 중 8000명 통과될 듯
이처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판·검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크게 떨어지자 로스쿨 자체에 대한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리트시험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로스쿨 자격시험 일정, 변호사 연수과정 등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한 법대 교수는 “10월부터 대학전형이 시작되는데 변호사자격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수는 어디서 하는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협회에서 고비용 실무연수(2년) 필수 등 ‘로스쿨 흔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숫자로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줄어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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