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벌넷에서 알려드리는
교육계소식 입니다.
교육계의 새로운 소식이나 지도안을 소개,제공 합니다. |
| 로스쿨 대학별 정원 150명 이내로 (2007. 9. 21) |
| |
2007-09-27 오전 11:34:00, 조회:1309 |
|
로스쿨 대학별 정원 150명 이내로
비전공자·타대학 출신 각각 3분의 1 선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학별 정원이 150명 이하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로스쿨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내용의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8일에 함께 공포키로 했다.
“대학별 정원은 최소한 300명 이상이거나, 자율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주요 대학들은 “법학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입학 정원을 제한해선 안된다”며 재고를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대학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대학별 정원은 15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학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K대 관계자는 “사시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다고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일종의 ''연좌제''”라며 “인가 기준에 적합한 대학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개별 로스쿨은 비(非) 법학 전공자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 1 이상 선발토록 하는 이른바 ''학생선발 쿼터제''를 도입토록 했다. 가령 서울대 로스쿨이 150명을 뽑을 경우 비서울대 출신과 비법학 전공자가 각각 50명이 되는 셈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