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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오후 1:26:00, 조회: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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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규제 완화… 국제중 설립도 허용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초·중·고 과정)에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훨씬 손쉬워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조상범 프로젝트 담당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의견타진이 오가고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내다봤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외국학교 설립 초기 5년간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 비율이 30%로 제한돼 있다. 이후엔 내국인을 10%까지만 입학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초기 5년간 내국인 비율''을 이번에 50%로 확대했다. 또한 그 뒤 5년간은 내국인 비율을 30%로 유지하다가 이후 학교운영이 안정화되면 10%로 낮추기로 했다. 초기에 학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외국학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외국교육법인들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말 제주영어타운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경우 이곳에 국제중학교 설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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