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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안전사고 피해 보상
  2007-05-16 오후 1:49:00, 조회:1140  

고의·중과실 없는 교직원 책임 면제
9월부터… 자해·식중독 치료비도 지원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사고나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교사들은 학교 내 안전사로라고 할지라도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직접 지지 않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5일 ''학교한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기준과 안전예방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해 오는 2학기(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검사·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자해나 자살,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굣길 사고 피해자에게도 먼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상 폭을 넓혔다.
 
아울러 교내외 수업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교사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가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 외에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 전환해 학생과 교직원에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이 부담한다.
 
한편 지금까지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랐던 보상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동일 사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고, 또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급여뿐만 아니라 간병급여와 장의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로 인해 피해학생은 빨리 보상을 받고 교원은 교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며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